본 자료는 형사소송법 범위 중 공소장 변경부터 증거 일반까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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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되어 있는 내용
1.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의 한계(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의 요부(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가 의무인지
-법원의 축소사실에대한 심판의무 여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가능 여부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부적법한 일부 추가기소에 대한 검사의 조치
-(케이스 문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하지 않은 경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고소장변경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증인신문 및 감정과 검증
-증거조사 순서
-증거서류 및 증거물 조사방식
-증인신문
-증인적격
-선서의무, 증언의무, 증언거부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자
-증언거부권 불고지하에서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피고인의 퇴정과 증인신문
-필요적 변호사건
-피고인의 일시퇴정과 증인신문에 대한 반대신문권 배제
-당사자 참여권 보장
-교호신문
3. 공판절차 특칙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4. 증거 일반
-증거 일반(본증, 반증, 증거조사, 증거방법)
-증거재판주의(증거능력)
-자유심증주의(증거력)
🔥 주의사항
공부는 본인이 정리한 자료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본 자료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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