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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은 "미시경제학 7장. 일반균형이론 및 후생경제학(소득재분배철학)"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팔로우는 더 좋은 자료를 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득재분배철학
사회후생함수 (SWF)
1. 특징
1)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반영
2) 소득분배에 대한 관점 반영
2. 소득재분배 철학 3가지
1) 공리주의 : SW = U(A) + U(B)
→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할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
→ 한계효용 체감 시 소득재분배정책을 옹호 (∵ 소득분배에 관심이 없음)
2) 자유주의자 : SW = U(A) x U(B)
→ 가난한 자의 효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
→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들만을 소유하는 분배상태가 정의롭다고 봄
→ 개인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
3) 롤스 : SW = MIN[U(A),U(B)]
→ 가난한 자의 효용에 극단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
→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원초적 상황을 설정함
→ 저소득층의 효용에 의하여 결정됨
3.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1) 완비성, 이행성, 비제한성
2) 파레토의 원칙
3) 비독재성
4) 독립성 (개인의 선호는 서수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개인 간의 효용비교는 배제)
→ Arrow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SWF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증명함)
4. 차선의 이론
→ 모든 파레토 최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중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자료는 7장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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