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방식 거래로 PDF로 제작된 수학 기출 문제집 판매하는 업종에 대한 질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해당 PDF 자료를 출판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출판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분께서 직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아래는 출판물이냐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를 해봅니다.
1. 사실관계
(1) 상품 혹은 제품 : 수학 기출 문제집 PDF 파일
(2)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PDF 파일을 판매할 예정
2. 질문 사항
(1)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면 될까요?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업종을 선택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수학 기출 문제집 PDF 파일이 출판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도서로 분류된다면 사업자분께서는 출판업을 등록하고 개별 책자에 대해서는 ISBN Code를 부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출판물에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출판물 여부를 구분하여 2개의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보았습니다.
○ 시나리오 1 : PDF 자료가 출판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
①-1.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동일한 출판사명이 있는 지 확인 하고 출판사명 만들기
전국 출판사/인쇄사 검색 시스템입니다. 전국 또는 지역별로 등록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검색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더보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도 출판사 인쇄사검색 시스템은 출판사, 인쇄사 상호의 중복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대표자, 전화번호 및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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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출판업 등록 : 지자체에 '출판업' 등록
② 통신판매업 등록 :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자료를 공급하는 관계로 지자체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통신판매업 등록
③ 사업자 등록 :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국세청 업종 코드 : 221103)으로 사업자 등록
(비고) ISBN 코드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ISBN·ISSN·납본 시스템 도서검색 제공
www.nl.go.kr
○ 시나리오 2 : PDF 자료가 출판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켓플레이스 입점)
① 통신판매업 등록 : 지자체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등록 (출판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마트스토어측에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②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국세청 업종 코드 : 525101)으로 사업자 등록
○ 시나리오 3 : PDF 자료가 출판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사이트 구축)
① 통신판매업 등록 : 지자체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등록 (출판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마트스토어측에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②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국세청 코드 : 724000)로 사업자 등록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자체 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로 등록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
- 업종코드 : 724000 (국세청 코드) / 63991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범위 :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 조사, 광고 대리, 주식 시세 작성, 여행 정보 작성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 예시 :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학습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 색인어 : 700번 전화 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온라인 제공, 온라인 정보제공, 운세정보 음성서비스, 음성 사서함서비스(700번 전화 정보서비스), 음악파일 온라인 다운로드서비스 제공,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학습정보 온라인 서비스
위 업종들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면 될까요?
<답변> 출판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업종들 모두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요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 블로그는 내부적인 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참조는 자유이시지만 내용상 오류 혹은 실무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고하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