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투자 시우입니다. 오늘은 요즘 건설 현장에서 최고 이슈인 중대산업재해 재해법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죠 구속되신 분들도 많고 예전처럼 쉽게 풀려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벌써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선고를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 기준에서 법이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망은 아니지만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남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계속 이슈되는 이야기들
있죠? gs건설이 중국 제품인 유리를 kc 인증 마크를
위조해서 아파트 시공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청주 사망사건 하루에 한 명꼴로 하루에 한 건씩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죠. 그런 이슈가 터지면 터질수록 법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떡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안전관리자 현장 총책임자 안전컨설팅 업체가 교육하고 자료를 만들고 현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중대산업재해 예방 길잡이 PDF 교육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대산업재해라고 하지만 안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생길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자는 것을 교육자료로 만든 것이고 상세히 잘 나와 있으니 꼭 잘 보셔서 지금 계신 현장에 대입 잘 시키실 수 있도록 해서 사고 나시지 않도록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